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429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156개 미매각 토지를 활용하면 최대 7만 2,624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LH 미매각 토지는 공동주택용 40만 5,048평, 단독주택용 23만 8,975평, 상업업무용 51만 318평 등으로 주상복합·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용지도 다수 포함됐다. 1만 평 이상 수도권 미매각 토지 10개만 활용해도 1만 9,392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용지 16개를 주택 용도로 변경할 경우 7,664호를 공급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9개 학교용지만 활용해도 4,321호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굴할 경우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등 절차로 최소 3년 이상 소요되지만, LH 미매각 토지는 보상 절차 없이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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