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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최소 19명 더… “축소·은폐 전형” 비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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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발표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수보다 최소 19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축소·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가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간대와 피해자 확인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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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와 경찰청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파악한 214명의 피해자 중 19명은 KT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결제 일시, 통신 장소,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교차 검증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KT는 8월 6일 동작구에서 10시 5분, 13분, 14시 17분, 50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14시 6분에 49만5000원의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포함돼 있었다. 8월 26일 3시 18분 발생 사례도 KT 조사에서는 누락됐다.


황정아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비슷하면 집계에서 제외하는 등 보수적으로 분석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며 “KT의 고의적 축소·은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KT가 피해가 없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견돼, 추가 ‘불법 기지국 ID’ 존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ARS 조사로 4개의 불법 기지국 ID를 기준으로 피해를 파악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KT 조사에서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은 “KT가 조사 방식을 임의로 조정해 피해를 축소·은폐하거나, 추가 불법 기지국 ID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과점 사업자인 KT의 반복적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SKT 사례보다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카카오톡·네이버 로그아웃 알림, 인증 문자 등을 통해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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