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수급관리 지침을 어기고 배추 비축물량의 97%를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하여 ‘금배추’ 대란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정감사에서 유통공사의 부실 예측과 직무 태만을 질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4년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폭등했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였다. 

유통공사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7~8월, 위기 단계가 ‘하락’과 ‘안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축물량 9천 톤 중 97%에 달하는 물량을 방출했다. 

정작 가격이 급등한 9월에는 단 3%의 물량만 남아 가격 안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한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통공사는 시장 상황을 외면한 채 기존의 경직된 방출 계획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국민 밥상 물가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은 “유통공사가 손을 놓고 지켜보는 사이 배추가격이 4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는 능력 부족이 아닌 민생을 지키려는 의지의 부족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킬 실질적인 내부 통제장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직된 비축물자 방출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