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엄호에 나섰다.

홍국표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그대로 둔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 계획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으로 발표했다”며 “용산과 태릉 물량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한계이며, 1만가구를 추진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다. 태릉CC 부지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절차상 변수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대출 규제로 민간 정비사업이 멈춰 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내 정비사업 상당수가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용산 1만호 공급보다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 3만여 가구가 정상화되도록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더 빠른 공급 대책”이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반면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기조에 대해 “투기 구조를 끊기 위한 올바른 결단”이라고 5일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관련해 “망국적 투기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해 자산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규제를 해도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회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주식시장 등 대체 투자처를 활성화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정부 정책을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과 뉴타운 해제 정책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집값 불안을 키운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제 강화와 대규모 공급 계획을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라고도 했다.

결국 정부의 공급·세제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규제 완화와 시장 기능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 수요 억제와 자금 흐름 전환이 먼저라는 주장이 맞서며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