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정책이 ‘저가 낙찰’과 ‘특혜 논란’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에는 바로 이 같은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겠다”며 향후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지자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잇달아 매물로 내놓았고, 매각 건수는 폭증했다.

2021년 173건에 불과하던 국유재산 매각은 2023년 460건, 2024년에는 1,092건으로 3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매각가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2022년 104%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77.7%로 급락했고 올해 8월 기준 73.9%까지 떨어졌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감정가 미만 매각’ 비중도 2022년 4.4%에서 2023년 58.7%로 급증했다.

결국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6,404억 원 규모의 자산이 매각되면서 실제 낙찰액은 5,065억 원에 그쳐 약 1,339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울산에서는 감정가 316억 원의 국유지가 110억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34.8%에 그쳤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각각 294억 원, 208억 원가량의 감정가 대비 손실이 보고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매각 과정의 투명성은 끝내 확보되지 못했었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평가와 입찰 절차가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히 일부 매각 건은 단독 응찰로 낙찰돼 경쟁입찰의 실효성조차 의문을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계층의 특혜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모든 매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매각은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유휴자산 정리’ 기조는 현 정부에서 ‘자산활용 전환’ 정책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향후 각 부처별로 매각 목록을 제출받아 감정평가 적정성, 입찰 절차, 매각 후 활용 계획 등을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단기 재정 확보 수단이었던 국유재산 매각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고, 임대·재개발·공공임대 전환 등 대체 활용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