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서 왜 존재하는지 설명되지 않는 조직이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형식적인 업무 관행과 책임 의식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구조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국민이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곳인지, 왜 필요한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업무보고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에서 몇 군데를 테스트로 물어봤더니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평소 업무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며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언급하며 “6개월 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하기관이나 조직에서 이런 ‘얼빠진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부처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재차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하며, 이후 점검 주기는 연 1회로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1년 주기였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앞당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서울로 이동하고, 지역에 이전한 기업도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지역 연계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소개하며 “그러면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성과·책임 중심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고 통폐합까지 포함한 전면 재설계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만큼, 기획재정부의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국민 여러분이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봐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