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다주택 보유와 임대 운영 실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신고액은 20.3억 원으로, 국민 평균 4.2억 원의 4.87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 28명 중 23명이 유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명(28.57%)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 38채 중 절반을 넘는 21채(55.26%)가 서울 소재였으며, 이 중 강남3구에만 15채가 몰려 있었다.

특히 전세 임대 운영도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3%)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전세 임대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12명 중 4명(33.33%) 역시 전세 임대를 주고 있었다.

비주택 건물 보유도 적지 않았다. 비서실 구성원 28명 중 11명(39.29%)이 건물 등 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7명이 전세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사용은 더더욱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비주택 건물은 총 15채가 신고됐으며, 이 중 7채(46.67%)가 서울에 집중됐다.

아파트 가치 상승 폭은 더욱 컸다. 비서실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3개(분양권·시세 미확인 제외)를 대상으로 한 시세 조사에서는 신고평균 11.9억 원 대비 실제 시세가 18억 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기록이 확인되는 18개만 비교해도 7.1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10.6억 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일관성을 잃고 효과도 미비한 데다,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고가 부동산을 보유·임대하며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주택·토지 보유 금지, 분양제도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편 등을 촉구하며 “서민 주거 안정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