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방침에 대해 “군의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해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을 비롯해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방첩 기능만 남기고 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방첩사 해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보안과 방첩은 살과 피의 관계”라며 “보안 기능을 떼어내면서 방첩 기능만 유지하겠다는 것은 군의 핵심 안보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살을 베는데 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기능 분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군 방첩 기관을 거론하며 “보안과 방첩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 해체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기능은 유지됐던 이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방첩사 기능 분리가 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성명에서는 “방첩 기능이 쪼개질 경우 인력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오히려 정보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등에 흩어져 있는 방첩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첩사를 해체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겠느냐”며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첩사 해체는 군을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방첩사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해 군 내부의 권력 집중과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군 안보 공백과 방첩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