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면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에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융·자본시장 관련 위법 행위 , 부당 거래 및 특혜 의혹 , 청탁·알선 정황 , 관련자 간 공모 여부 등을 핵심 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대한 금융자료 분석과 관계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며, 수사 범위를 주변 인물과 연계 사건으로까지 확장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압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고위 관계자와 실무자, 중개·연결 고리 역할을 한 인물들이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속·불구속 기소 외에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참고인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사법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 일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 남아 있다”며 후속 수사를 요구했다. 반대로 “장기간 수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가 향후 관련 재판의 쟁점 정리와 증거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 거래의 위법성 판단과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은 수사 종료와 함께 관련 기록을 관계 기관에 이첩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180일간 이어진 대형 특검 수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법원의 판단과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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