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일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의 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여행·운송·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조정됐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 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추가 인하됐다. 특히 1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은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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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
추가 지원확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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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
지원규모: (旣 발표) 150억원 → (확대) 500억원
지원금리: (旣 발표) 2.25% → (확대) 2.0%(0.2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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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
특별자금: (旣 발표) 300억원 → (확대) 1,000억원
지원금리: (旣 발표) 3.2% → (확대) 3.0%(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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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금 일시납부 부담완화 |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및 안산·진도 지역 사업자들의 세금 일시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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