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11일 관세청은 이날 오후 최종 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청 판단에는 1500명 직원의 고용 문제나 먹구름 가득한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 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관세청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 내용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고,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했다.
결국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관세법(제17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김건희 ‘판도라 폰’ 공개되자… 도이치 공범 이준수 추적, 행방 묘연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공개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숨은 인물’로 지목돼온 56세 이준수 씨의 실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 -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결국 터질게 터졌다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서울 강남구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인 똑똑플란트치과에서 수년간 비정상적인 근로 관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발송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이 온라... -
“시대인재” 저작권 무단 사용…문저협 가처분·형사 고소 강행
국내 최대 문학·예술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 목적을 명분으로 참고서·문학 지문을 무단 발췌하고 출처를 누락하는 사교육 시장 관행을 더는 ... -
‘매우 혼잡’ 대한항공 라운지…아시아나 승객까지 쓴다고?
#. 16일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타고 인천에서 시드니로 떠난 대한항공 고객은 이날 대한항공 앱에서 2터미널 라운지 혼잡 정도를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다. 2터미널에 있는 3개의 대한항공 라운지가 전부 빨간색으로 표기되며 ‘매우 혼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새롭게 연 ... -
매출 3억 원 하렉스인포텍, 2조8천억 홈플러스 인수?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 인수전에 ‘하렉스인포텍’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3억 원에 불과하고, 직원 수도 20명 남짓한 소규모 비상장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조8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세우며 홈플러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 -
투썸플레이스-포르쉐 케이크, ‘환불불가’ 논란 확산
투썸플레이스가 글로벌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협업해 출시한 ‘포르쉐 911 케이크’가 환불 및 교환 불가 정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포르쉐 911 케이크’ 사진=투썸플레이스 제공 10월 한정으로 판매된 이 제품은 포르쉐 911의 디자인을 형상화한 패키지와 케이크 형태...
NEWS TOP 5
![[단독] “토스앱 악마다” 파생상품 추천하는 토스의 ‘도박형 금융 광고’](/data/news/202511/news_1762387409.1.jpg)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DK아시아,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5D 조경’ 세계가 인정했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가 세계 조경 분야 최고 권위로 꼽히는 ‘2025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우리나라 아파트 조경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최초로 ‘시간(Time)’ 개념을 도입한 5D 조경과 독창적 멀칭 기법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단지 내 티하우... -
매일유업, 미국 캔디 1위 브랜드 ‘너즈(NERDS)’ 독점 유통 계약체결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 곽정우, 이인기)이 미국 캔디 시장 1위 브랜드 ‘너즈(NERDS)’의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매일유업은 글로벌 인기 젤리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공식 도입하며, 캔디 및 젤리 카테고리로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너즈(NERDS)’... -
‘…오버드라이브’ 熱砂의 땅 먼저 달궜다
넷마블을 게임 명가 반열에 다시 올려준 주역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와 연계한 두 번째 타이틀(공개 기준)인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가 오는 25일 출격을 앞두고 열사(熱砂)의 땅 중동을 들썩거리게 했다. 넷마블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 -
'YKA FESTA 2025' 신사마, 글로벌 인플루언서 대상 영예
21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커넥아트가 주최하고 에이치엘컴퍼니가 주관한 ‘YKA FESTA 2025’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국내 젊은 예술가와 콘텐츠 창작자들을 세계 무대로 이끌겠다는 취지 아래 축제형 어워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