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함께 타던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인도에서 일어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중생 2명이 무면허 상태로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 인도로 주행하던 중 걸어가던 여성을 치었고,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지켜보는 이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국내 공유킥보드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부실과 규제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공유킥보드 업체는 더스윙(SWING), 씽씽(SSingSSing), 라임(Lime), 지쿠(Gcooter), 알파카(Alpaca) 등 10여 개로, 대부분이 ‘앱 인증’만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면허 확인 시스템은 허술하고, 2인 탑승이나 인도 주행은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300건을 넘었으며, 절반 이상이 무면허나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10월 17일, 업계 1위권 기업 더스윙(대표 김형산)은 새로운 오토바이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왑(SWAP)’을 공식 발표했다. 

김형산 대표는 당시 “모빌리티 슈퍼앱으로 진화하겠다”며 “전기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사업 라인업을 10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발생한 송도 킥보드 사고 이후, 신사업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없이 홍보를 하고 있다. 

김형산 대표는 과거 정부의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규제는 혁신의 적”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남겼다. 그는 스타트업의 자율성과 성장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막상 산업의 안전 책임이 쟁점이 되자, 더스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더스윙은 최근 자전거 구독 플랫폼 ‘스왑(SWAP)’을 운영하며 소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며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이용자가 “완납된 제품으로 알고 중고로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렌탈 제품이었고 업체가 GPS로 회수했다”고 제보하자, 김형산 대표는 “렌탈 자전거 중고 판매는 불법이며, 형사 고발 시 절대 취하나 합의 없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에도, 회사가 법적 위협으로 대응한 것이다. 규제에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선처 없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사고와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더스윙은 오토바이 구독형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며 “시장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킥보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면허, 보험, 안전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고위험 이동수단이다. 킥보드 안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보다 성장과 매출을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기업이 공식 입장 없이 신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도덕적 무감각”이라며 “규제보다 위험한 건 책임 없는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스윙은 한때 ‘혁신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규제 비판보다 먼저 책임을 증명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규제에는 반대하고, 소비자에게는 형사고발을 경고하며, 안전 문제에는 침묵하는 모습은 ‘혁신 기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김형산 대표가 과거 내세웠던 “규제는 혁신의 적”이라는 말은 이제 “책임 없는 혁신이야말로 사회의 적”이라는 역설로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