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문제를 기업에 적용하는 엄정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전날 발생한 청도 철도사고를 거론하며 “코레일 하청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에 요구해온 기준대로라면, 코레일의 100% 지분을 가진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기업 오너에게 면허취소까지 요구한다면, 대통령도 자진하야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고액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지시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검토까지 언급하면서 업계가 긴장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또 “청도 철도사고는 참담한 비극”이라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정부가 노조법을 재계와 협의 없이 통과시키고, 산재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반(反)기업 정서 때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께서는 더 안전한 철도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우 의원은 “기업 오너들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그 정도 책임으로 충분한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우 의원은 “건설사의 면허취소는 사실상 폐업을 의미한다”며 “기업에 그 정도의 각오를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 스스로는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재에 있어 엄벌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다시 엄벌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