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설 명절(12일)에도 고향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2주 연장과 관련,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현재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위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단체룸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인 클럽, 주점 등에서는 춤추기,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4제곱미터(㎡)당 인원 1명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시설로 포함된다. 해당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운영·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헬스장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다. 물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GX수업은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 사이에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줄어든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 연휴(2월11~14일)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할 것 같다.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주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군인·경찰·소방관·역학조사관 등,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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