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에 이어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구글이 기존 게임앱에만 적용되고 있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앱마켓 중 구글스토어가 71%, 원스토어 18.4%, 애플 앱스토어 10.6%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구글스토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시행하면 각 플랫폼이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하면 원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은 곧바로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화가와 웹툰작가, 전자출판업계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유통 플랫폼 중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차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11일 반대 성명을 냈다. 두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하며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MZ 세대 주축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창작자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 창작스토리작가협회 성명서 전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구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구글 통행세’다. 그러한 구글 인앱 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로 인해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 세대여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듯, 인앱 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20년 11월 창작자들의 강한 우려를 담아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었다.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방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다시금 국회에 요구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창작자들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구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

2021.06.03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