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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 민생지원금, '단비인가 ·독배인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 침체 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 부양과 함께 재정 건전성, 물가 안정, 정책 효율성 등 여러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경실련 “권한 쪼개기 우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법제화했다. ... -
[이호준의 문화zip]- 프랑스 신용강등이 던지는 경고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따른 신용등급 강등은 단순히 프랑스 재정의 ‘지표’가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 근본 원인인 ‘정치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바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달콤한 정치... -
[신박한 컨설팅] 실패도 성장의 발판,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문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이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와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도전 정신이 위축되고, 재도전의 기회 또한... -
[신박사의 신박한 칼럼] 소상공인 재기의 불씨, ‘희망리턴재기지원사업’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위기와 변화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심리 위축은 모든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경기하락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반지하 없애겠다던 오세훈 공약은 어디로… 2년간 이주율 2.3% 그쳐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 공급률은 0.3%에 그치며 정책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8월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