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그 전주 12.5%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BEST 뉴스
-
티오더에 묶인 자영업자들…폐업해도 끝나지 않는 위약금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 폐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해 가게 문을 닫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폐업 이후에야 드러나는 각종 계약 비용과 위약금이 자영업자들을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며 도입한 테이블... -
트럼프 관세 제동 판결,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 미칠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광범위한 ‘비상관세’ 조치에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그 여... -
“올해 가장 줄이고 싶은 지출 1위는 공과금·관리비”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2026년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은?’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과금·아파트관리비가 가장 줄이고 싶은 지출 항목 1위에 올랐고, 주유·차량 관련 비용과 통신비가 뒤를 이었다. 인포그래픽=카드고릴라 ... -
직원 3일 만에 해고했다가 수천만 원…자영업자들 ‘노무 리스크’ 공포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지만, 막상 가게 문을 열어보면 사람 쓰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사회적 한탄이 이어지는 한편,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 한... -
“세뱃돈 찾을 곳이 없다” ATM 5년 새 7700대 증발
농협 이동 점포 [농협은행 제공=연합뉴스] 최근 5년 사이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마다 세뱃돈과 생활자금 인출 수요가 몰리지만, 현금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은 5년 ... -
명절 차량 긴급출동 하루 4만4천건… 배터리·타이어 고장 집중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차량 고장과 사고로 인한 보험사 긴급출동이 하루 평균 4만4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배터리 방전과 타이어 고장 등 단순 차량 이상 신고가 대거 몰린 결과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