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로 유예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방역조치 일환으로 감염예방 차원에서 연기해 왔다가 최근 자영업자 피해를 이유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일회용품 관련 제도를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유예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8일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와 생태문제를 생각하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시 궁극적으로는 생태파괴로 인한 결과임이 명백한데도 기후와 환경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경우 앞으로 악순환의 고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에도 텀블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사회를 만들려는 자발적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구매행동으로 녹색시장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대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유예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대안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더불어 텀블러에 대한 인센티브 적극적인 확대"를 제안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서 지난 2일부터 3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16개 브랜드에 대해 텀블러 이용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텀블러 인센티브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중 메가커피, 공차, 파리바게뜨는 쿠폰지급이나 할인혜택을 전혀 주지 않았다. 다른 커피 전문점들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할인율이 10%를 넘는 곳은 폴바셋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기보다는 텀블러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경우 텀블러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전국 곳곳에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단순히 컵보증금제를 실시하는 것 보다 일회용품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텀블러 할인에 환경부의 홍보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와 매장이 협력해 텀블러 이용 활성화와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텀블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소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