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정밀유도무기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만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18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GPS 수신 장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북한의 3차례 GPS 전파교란 공격으로 항공기 1,137대와 선박 265척, 해군함정 1척 등이 수신교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일수가 갈수록 늘고 있어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지속된 전파교란 공격이 2011년에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이뤄졌으며, 올해는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16일간 전파교란 공격을 받았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우리 측 피해는 2010년 항공기 15대와 해군함정 1척의 GPS 수신불량과 이동통신기지국 181국의 통화품질이 저하되었고, 2011년에는 항공기 106대와 선박 10척의 GPS 수신불량과 145개 기지국의 통화품질이 저하되었으며, 올해는 항공기 1,016대와 선박 254척이 GPS 수신불량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는 명백한 테러행위다”며 “GPS 수신 장애로 인해 자칫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 교란 행위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GPS 수신 장애 발생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