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복지제도 이용자 및 사설 병원동행서비스 유경험자들을 중심으로 그 이용량은 2~3년 전에 비해 꾸준히 늘어 나고 있다.
보호자의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병원동행서비스를이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1:1 컨시어지서비스로써 이용해 본 보호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는 기대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이를 증명하듯재신청율은 70% 이상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이동약자에게 이동수단은 또 하나의 장벽이다.
독립보행이 어려워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로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 버스나 전철로의 전통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동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다.
심지어 택시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흴체어 탑재는 뒷좌석 또는 트렁크에 적재해야 한다. 이 또한 눈치를 보거나 양해를 구해야 겨우 탑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이동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들자면, 요양(원)병원 환자가 외래진료 방문을 위해 휠체어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개인차량 이외 공공 이동수단 이용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 또는 지층에 있는 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계단 또한 외부환경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병원동행 제공기관이 자체 차량 운영을 통해 특수장비 또는 전동휠체어를 적재 할 수 있는 차량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면 이는 이동약자의 원활한 외출 및 병원방문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병원동행을 신청하는 고객들 중 이동약자의 경우 이동수단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빈도는 늘고 있지만 '여객운수법'이라는 규제로 인해 이동수단 제공이 불가한 상태이며, 개인 이동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의 병원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제공기관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장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내에 조건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불법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처에 상정된 상태이기는 하나 법제화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약자의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은 곧 장기요양보험료 재정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증가 속도 역시 빠르게 늘어 날 수 밖에 없고,이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로 향후 국가복지재정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용이한 이동수단의 제공은 질병 및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조기진단 및 치료로 과다한 장기요양 재정 절감의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EST 뉴스
-
[이상헌의 성공창업] 민생지원금, '단비인가 ·독배인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 침체 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 부양과 함께 재정 건전성, 물가 안정, 정책 효율성 등 여러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경실련 “권한 쪼개기 우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법제화했다. ... -
[신박한 컨설팅] 실패도 성장의 발판,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문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이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와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도전 정신이 위축되고, 재도전의 기회 또한... -
[신박사의 신박한 칼럼] 소상공인 재기의 불씨, ‘희망리턴재기지원사업’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위기와 변화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심리 위축은 모든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경기하락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반지하 없애겠다던 오세훈 공약은 어디로… 2년간 이주율 2.3% 그쳐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 공급률은 0.3%에 그치며 정책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8월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 -
[이상헌의 성공창업백서] 부동산과 창업, ‘공간경제’의 핵심 연결고리가 정답
창업은 흔히 ‘아이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에서 완성된다.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다. 상권 입지, 임대료, 유동인구, 공간 활용 구조 등 부동산 요소가 창업의 생존률을 좌우한다. 그만큼 부동산은 창업의 무대이자 진입장벽이며, 더 나아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