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계엄령으로 인한 GDP 손실 추정액이 약 9조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사령탑으로서 계엄으로 인한 경제 손실과 민생 피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 부총리는 “말로 하는 사과는 가장 쉬운 사과”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들이 고통받았는데, 윤석열 정부에는 단 한 명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상 리스크와 에너지 외교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상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Great Call’이라고 평가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Great Sale’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수익성 리스크 때문에 회피하는 알래스카 LNG를 마치 큰 외교 성과인 양 홍보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고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며 “한국의 AI 수준은 G3는커녕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AI 산업에 최소 100조 원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의 24%를 썼고, 김대중 정부는 보고속도로에 10조 원을 투입했다”며 “이제는 ‘AI 고속도로’에 1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은 이미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혁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