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문 아시아 1위, 세계 19위’.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쌓아올린 성과다. 그러나 이토록 세계가 인정한 예술학교가 정작 국내에서는 석사‧박사 학위를 줄 수 없는 ‘각종학교’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예종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으로 명확히 법제화하고, 석‧박사 과정을 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예술 무대서 인정받는 학교… 국내선 ‘법적 사각지대’

한예종은 1992년 예술 실기 중심의 전문 교육을 위해 설립됐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인재를 다수 배출해 왔다. 최근에는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공연예술 분야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세계 2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예종은 여전히 「고등교육법」이 아닌, 「각종학교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학위 수여에 제약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은 국내외에서 정식 석사 학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내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을 졸업한 인재들이 다시 해외 석사·박사과정으로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진로를 포기하거나 비효율적인 경로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K-예술의 허리를 이룰 중간층 인재는 국내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학생은 국외로 떠난다"

김예지 의원은 “지금의 한예종은 세계가 주목하는 학교지만, 제도는 여전히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술 실기와 이론을 통합적으로 배우고도 국내에서는 석사·박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설치법안은 한예종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정식 규정하고, 대학원 설치를 가능케 해 타 예술대학 및 학문 간 교육 연구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예종이 명실상부한 ‘K-아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토대를 제시한다.

김 의원은 “국내 예술영재들이 더 이상 해외 유학으로 진로를 이어가지 않도록, 교육 제도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K-예술의 경쟁력을 미래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