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발표하자, 농민단체와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이, 계엄 논의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사를 그대로 중용한 데 대한 비판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을 ‘농업 망치는 장관’, 즉 ‘농망(農亡) 장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유임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송미령 장관은 내란농정의 상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내란을 청산하고자 한다면, 농업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민 생존과 직결된 주요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특히 이를 ‘농망 4법’으로 지칭하며,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 농업 현장을 폄하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경실련은 “식량자급률이 40%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못한다는 점은 심각하다”며 “광화문과 남태령을 트랙터로 달려온 농민들의 분노가 단지 계엄 때문이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송 장관은 위헌적 계엄 검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어, ‘내란 책임론’의 주변 인물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시절 “내란 동조자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럼에도 ‘내란농정’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인물을 유임시키면서 정작 농업만 내란청산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지만,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 동참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소신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지향에 동의하고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면 진영을 따지지 않고 쓴다는 실용 인사의 뜻이 담긴 결정”이라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능력과 의지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진영을 넘겠다고 선언한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그러나 국민적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감과 납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은 송 장관 유임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유임 결정 철회 ▲미래농정 수장을 새로 임명 ▲송 장관 추천 경위 공개 등 세 가지를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농정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