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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75일 만에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응답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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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가 2025년 6월 24일부로 공식 취소됐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전날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당일 총장의 결재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1,275일 만의 일이다.


이 오랜 시간은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다. 권력과 대학의 관계, 학문의 독립성, 연구윤리의 존엄성이 걸린 역사적 시간이었고, 그동안 대학이 어떤 자세로 권력과 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묻는 시간이기도 했다.


숙명여대의 결정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학위 논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심각한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학문 공동체의 마지막 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선은 국민대학교로 향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3편에 포함된 'member Yuji' 오기 문제, 자체 검증의 부재, 재조사 회의록 비공개, 그리고 국민대 교수회의 61.5%가 학위 유지에 반대했던 사실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과연 국민대가 더 이상 이 사안을 방치할 명분이 있는가.


국민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사학위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 학위 검증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학문적 원칙의 문제다.


교육부 또한 자유롭지 않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학문과 교육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학의 생명은 진실성과 신뢰다. 학문적 자율성과 연구윤리는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이 사안을 교훈 삼아 더욱 엄정한 윤리 기준과 검증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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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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