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실질적 활동 없이 6,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구 후보자는 2년 9개월 동안 재직하며 특강 세 차례와 회의 한 차례 참석이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나,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방통대 프라임칼리지 석좌교수직을 맡으며 매달 3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겸직한 11개월을 제외한 22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됐다.
그러나 구 후보자의 실질적인 활동은 인터넷 특강 3회(▲2022년 11월 22일 ▲2023년 7월 25일 ▲2023년 8월 2일)와 회의 참석 1회(▲2025년 2월 28일)에 불과했다. 특히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석좌교수로만 재직한 5개월 동안에는 특강 한 번 외에 별다른 활동 없이 매월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뒤인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7개월 동안에도 구 후보자는 특강 없이 회의 참석 한 차례만 기록됐지만, 급여는 계속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후보자가 석좌교수 임용 당시 방통대가 제시한 직무는 ▲프라임칼리지 재정 자문, ▲교육과정 설계 및 전공 개설 기여, ▲학생 대상 강의 및 특강 수행 등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역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자 윤리의식의 실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실적도 없이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은 공직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예산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 정도면,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과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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