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 직전, 차기 정부 청년 정책의 핵심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본인 취향의 국정운영을 강제하거나 차기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그 결정은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지자체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직결된 자리임에도, 한 전 총리는 사퇴 불과 한 달 전 대다수 위촉직을 새 인물로 채웠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차기 정부 방해”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가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핵심 자리에 알박기한 것은 정부 운영 방해 행위”라며 “청년 분야를 넘어 정부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기 말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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