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이 2026년도 정부 예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예산 줄이기)’ 중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실과 나라살림연구소가 61개 기관 중 56개 부처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무려 6조7000억원(11.6%)을 깎아 ‘최대 금액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비율로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높았다.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1조2000억원을 줄였다. 이어 질병관리청(25.7%), 외교부(15.6%) 순이었다.

국토부가 돈을 크게 줄인 이유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3조8000억원 삭감)과 분양주택 융자 사업(1조원 삭감) 때문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2025년 14조1000억원에서 2026년 10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불과 3년 만에 급증했던 예산을 다시 조정한 셈이다.

반대로 예산을 가장 적게 줄인 곳은 행정안전부였다. 전체 72조1000억원 중 단 1375억원(0.2%)만 구조조정했다. 보건복지부도 125조5000억원 예산 가운데 4439억원(0.4%)만 줄였다.

세부 사업별로는 1000억원 이상 줄인 사업이 46개나 됐다. 이들 사업에서만 13조5000억원을 아껴 전체 구조조정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통령실 등 5개 기관은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국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나머지 기관은 예산 세부사업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국민 앞에 공개한 것은 불투명했던 재정 운영을 드러낸 의미 있는 조치”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농업 분야 예산이 무리하게 줄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불평등과 지역 소멸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