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불법 해양 투기 적발 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2025년 7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총 1,5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에서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69건이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기름 무단 투기가 1,366건(86.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290건(18.3%)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 건수 중 1,554건(98%)은 형사처벌로 이어졌고, 30건(2%)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