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 공급률은 0.3%에 그치며 정책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중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24만5천 가구 대비 2.3% 수준이다.

특히 LH·SH 등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사례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건 중 11.5%만 수용됐으며,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그쳤다. 신림동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불과했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에 그쳤다.

이주 지원의 80%는 전세임대(4,483가구)에 집중됐다. 하지만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 탓에 반전세·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해 주거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물량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는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은 “매입임대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고,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참사 3년이 지났지만 취약계층 주거전략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하다”며 “특히 매입임대 공급률이 0.3%라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방치한 채 약속만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