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는 녹색융자 사업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을 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전체 지원금의 70% 이상이 대기업으로 흘러간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집행된 녹색융자 규모는 총 4조979억 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한 금액은 3조6935억 원으로 전체의 74.2%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액은 5699억 원(11.4%)에 그쳤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대기업이 3조6935억 원(80.3%)을 가져갔다. 반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은 3816억 원으로,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박 의원은 “녹색융자는 원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실제로는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단기 성과 중심의 집행에 치중하다 보니 대기업 위주의 지원으로 흐른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는 소수 대기업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또 “환경부는 녹색금융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보증·저리융자 확대, 컨설팅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