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4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유기동물 보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동물보호센터가 사실상 ‘죽음의 수용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이 분석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입소 동물 10만6,824마리 중 46%인 4만9,080마리가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 안락사는 18.5%에 불과했고, 자연사로 분류된 비율이 27.5%에 달해 사실상 방치로 인한 사망이 많음을 보여줬다. 이는 미국 보호센터 자연사율 3% 대비 9.2배 높은 수준이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농식품부가 공공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결과, 수많은 동물이 차가운 보호소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보호센터의 71.5%가 민간 위탁 운영 중이며,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에는 직영 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구조·보호에 투입된 예산은 10억5,000만 원으로, 동물 1마리당 9,800원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민간 위탁 중심 운영과 저예산 구조가 유기동물 사망률을 높이는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혁신 방안’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 책임 강화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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