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재정 지원 격차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사립대 재정 관리와 사학진흥기금 운용 구조, 그리고 재정진단 기준을 둘러싼 대학 현장의 반발까지 맞물리며 대학 재정 전반의 배분 원칙과 책임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간 재정 지원 규모를 비교하며, 학생 수 차이에 비해 재정 지원 격차가 과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립대 재정 관리의 중심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있다.

 재단은 사립대 재정 진단과 구조개선, 재정 지원, 외부회계감사 감리까지 사학 재정 전반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운용되는 사학진흥기금은 자체 재원뿐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 기금을 차입해 조성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사립대 재정 역시 공공 재정과 직접 연결된 영역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자금이 결합된 구조임에도, 기금 운용과 관리 체계가 충분히 투명하고 설명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올해 초 사립대 재정진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 표면화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5년 2월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 시안을 공개했다. 이 편람은 향후 사립대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정부 재정지원 여부, 구조개선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사실상 기준 문서다.

시안 공개 직후부터 대학 현장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학생 충원율과 재정 수지 등 정량 지표 중심의 기준이 대학의 규모, 설립 목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지역 사립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 지원 축소와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 회의와 교육계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사학진흥재단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어졌지만, 대학노조는 현장 우려가 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 시안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기를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해당 기준이 수도권 대형 대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지역대학을 더욱 불리한 구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기금 운용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부·감사원·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제도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칠 뿐, 왜 같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반복돼 왔는지, 차입·재대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부실 발생 시 책임이 어디로 귀속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 재정은 더 이상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재정 배분 구조는 대학의 생존과 지역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서울대 재정 지적에서 사학 기금 운용 논란, 재정진단 기준을 둘러싼 현장 반발까지 이어진 이번 흐름은 대학 재정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본지는 이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