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제교류재단을 향해 “여긴 뭐 하는 곳이죠?”, “기금 재원은 어디서 옵니까?”라고 잇따라 묻자 보고 현장은 잠시 정리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질문은 단순한 기관 소개 요청이 아니라, 국제교류재단의 존재 이유와 국민 부담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점검하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질문에 송기도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답변에 나섰다. 송 이사장은 국제교류재단이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전담 기관으로서 해외 한국학 지원, 외국 연구자·번역가·지식인 네트워크 구축,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관심은 곧 재단의 재원 구조로 옮겨갔다. 국제교류재단 측은 재단 운영 기금의 약 96%가 국민이 여권을 발급할 때 자동으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금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여권 1건당 1만2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되며, 국민은 별도의 선택권 없이 이를 부담한다. 사실상 국민 다수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의 재원이다.

대통령은 “그럼 지금 여권 발급 수수료는 4만7000원인 거죠?”라고 재차 확인한 뒤, “그렇다면 다시 5만 원으로 올리고 기금만 3000원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금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재단 측 설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를 입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은 다시 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문제 삼았다. “업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 잘 안 보인다”,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송 이사장은 해외 대학 한국학 연구자 지원, 번역가 지원 사례 등을 언급했지만, 예산 대비 성과를 수치나 결과로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같은 장면은 국제교류재단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도 맞물린다. 국제교류재단은 전임 이사장 재임 시기 해외 파견 교수 선발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수사와 감사 대상이 됐고,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책임 규명 없이 종결되며 논란을 남겼다. 같은 시기 전임 이사장의 근무 태만, 잦은 출장, 본사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 채용비리·운영 논란이 이어지던 전임 체제 이후 국제교류재단은 이사장 교체를 맞았다. 공식적으로는 임기 종료에 따른 교체였지만, 전임 이사장 재임 시기 불거진 각종 논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제가 바뀐 셈이다. 

송기도 이사장은 이 같은 과제를 안고 재단을 맡았지만 그 역할과 업무에 대한 답변은 의구심을 남겼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공개 질의는 과거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새 체제에 대한 공개 검증으로 해석된다. 국민이 여권을 발급할 때마다 자동으로 부담하는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그 역할과 성과는 국민 누구에게나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여긴 뭐 하는 곳이냐”는 대통령의 질문은 국제교류재단이 더 이상 추상적인 ‘공공외교’라는 말만으로 존립을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