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취지 살리도록 이통사·제조사 행동해야

정호준 기자 기자
입력 2014.10.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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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당국이 통신사·제조사 CEO를 만나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리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CEO들은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각 사별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17일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3사 및 제조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법이 하루 빨리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최됐으며 SKT(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이상철 부회장), KT(남규택 부사장), 삼성전자(이상훈 사장), LG전자(박종석 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 · 단말기 가격 · 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신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통사 · 제조사들이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제조사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했으나 법 시행 후 여러 비판들이 있다”며, “이통사가 이용자와 유통점들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제조사들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은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각 사별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정부에게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가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 시행 2주차 현재 이동전화 시장 상황을 보면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9월보다 감소했으나,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9월 평균 대비 10월 1주차 하루 평균 가입자 비율은 66.5%였으나 2주차에는 74.9%로 증가했다. 또한 9월 평균 대비 중고폰 가입자가 88.6% 증가했으며, 전체요금제 중 저가요금제 가입률은 15.7%p 증가,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26.2%p 감소하고 있어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