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평균 5천 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의 우려가 짙어진 가운데 결국 정부가 거리 두기 4단계에 가까운 긴급 방역조치를 3일 발표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치로 오는 6일부터 약 한 달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  최대 10명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12명이었던 비수도권은 8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특별 조치에서 눈 여겨지는 부분은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이다. 그동안은 미접종자 4명까지 갈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는 이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인 걸 증명해야 이용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접종자 혼자 가는 경우 또는, 사적 모임 인원 내에 1명의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건 허용된다. 영업시간제한과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특별히 제한이 내려지지 않았다.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지점에서 아직 백신 접종을 안한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형평성 논란도 다시 제기됐디. 이번 제한 조치에서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백화점과 마트, 숙박시설과 실외경기장 등은 방역 패스에서 제외되어 공평하지 않다는 학원가의 불만이 크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소아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이유에 대해 소아·청소년의 경우 무증상감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전형진(36) 씨는 "소아와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접종 의사를 자율에 맡긴다고 해놓고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건 결국 백신을 맞으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 당국이 충분한 안전성을 약속한 뒤 적용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