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 하향 조정 조만간 결정
-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11일부터 중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어들거나 격리 의무 자체가 아예 해제될 수 있다.
김 총리는 등급조정 검토 배경에 대해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하루 1천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결코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나가겠다"며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 주부터 중단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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