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7만건, 31%나 폭증했다.
이는 국민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특히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증가한 741만3589건이었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의 61.4%보다 크게 늘어 혐의 적발을 위한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 마련 비율(88.1.%), 공익신고 창구 설치 기관(98.6%)은 전년보다 향상된 반면,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비율(87.5%)은 다소 감소했다.
또한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했는데, 전년도 79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여 각급 기관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산·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결국 터질게 터졌다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서울 강남구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인 똑똑플란트치과에서 수년간 비정상적인 근로 관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발송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이 온라... -
'반성문 강요·3시간 대기·사후관리 실종'…논란 확산하는 똑똑플란트치과
강남의 한 치과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직원들에게 수백 줄짜리 반성문 작성, 면벽 서기, 고성·욕설이 반복됐다는 내부 제보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자들의 시술 불편·사후관리 부재·비용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 -
“시대인재” 저작권 무단 사용…문저협 가처분·형사 고소 강행
국내 최대 문학·예술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 목적을 명분으로 참고서·문학 지문을 무단 발췌하고 출처를 누락하는 사교육 시장 관행을 더는 ... -
장경태 ‘성추행 공작’ 논란…모자이크 해제 영상 공개되며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성추행 의혹 영상’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약 1년 전 촬영된 술자리 장면으로,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data/news/202512/news_1764634497.1.jpg)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
하나투어 CI [하나투어 제공]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기존에 결제한 요금의 2~3배 가량을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하나투어를 비판하고 있다.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
![[단독] 특가라며 항공권 대거 팔았는데… 항공기 도입도 안 됐다](/data/news/202511/news_1763555614.1.jpg)
[단독] 특가라며 항공권 대거 팔았는데… 항공기 도입도 안 됐다
이미지 출처=파라타항공 누리집 지난 9월 항공운항증명(AOC)가 재발급된 파라타항공이 대대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했지만, 이중 일부는 항공기를 도입하기도 전에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라타항공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A씨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기아, 소상공인 일상 담은 ‘PV5 활용’ 다큐 공개
기아가 소상공인의 실제 업무 현장을 통해 ‘더 기아 PV5’의 비즈니스 활용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기아는 다양한 업계 소상공인의 시각에서 PV5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담은 2부작 다큐멘터리 〈일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답, The Kia PV5〉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 -
다 필요없고 우린 팬들만 본다
겨울 방학과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까지 게임 업계 최대 성수기인 겨울 시즌이 막을 올린 가운데 시장을 대하는 블리자드의 방향성이 눈길을 끈다. 경쟁 기업인 넥슨이 각종 자체 팬 페스티벌을 꾸리고, 넷마블은 새해 초부터 대작으로 파상공세를 예고한 것과는 대... -
황무지 개간 마치니 상 주시네
넥슨의 해외 직접 투자 사례 중 하나인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가 시장에서 작품성으로 방점을 찍었다. 지난 2019년 넥슨의 자회사로 편입된 스웨덴 국적의 엠바크 스튜디오(Embark Studio)에서 만든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가 최근 ‘게임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더 ... -
1만 7000명이 게임으로 ‘함박 웃음’
카카오게임즈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가 4월 올해 첫 일정을 시작한 이후 지난 11월까지 전국의 아동·청소년 1723명에게 다양한 게임 기반 체험과 교육 콘텐츠를 전했다. 2019년 첫 도입된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