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적용 대상이 게임업계에서 일반 어플로 확대 적용하기로 공식화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화로 구글 앱 마켓에서 서비스 되는 유료 앱들의 이용료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대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작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구글통행세’인 ‘구글 인앱결제시스템 의무화’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최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주장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우리나라는 전체 모바일 기기 사용자 가운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면서 "구글이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앞으로 수수료를 30% 강제적으로 떼어 간다면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스민 노력의 대가가 고스란히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구글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라는 설명이다.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고 그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피땀을 바쳐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실질적인 구글의 통행세는 콘텐츠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이는 독자들과 같은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독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저항성이 높아지면 작가들이 웹툰·웹소설 서비스 플랫폼과 노력하며 지난 10여년간 일궈온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역시 크게 흔들릴 것이며, 이제 막 세계로 뻗어 나가는 K웹툰과 K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