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할 수준으로 약화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정부는 10월 이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한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했다.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고 동시에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적 긴장감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의 기간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상을 확대해나가는 준비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지만 예방접종 효과가 더욱 본격화되면 추가혜택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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