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고등학생의 그림이 금상을 받고 전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으로 번져갔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정치 풍자 만화가 논란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고등학생도 충분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단체의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그림이 전시되면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발끈한 모양세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자료를 통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문체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거나 박탈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차' 그림 전시에 대한 문체부 엄중 경고 입장에 대해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지지자가 “‘윤석열차’라는 작품인데 감상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자 “표현의 자유”라며 문체부의 경고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체부의 경고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정부 예산 10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의 예산 지원 판단은 문체부 스스로 하면 된다. 그 판단의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경고를 해서는 안된다. 자칫 정부의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과 지난 9월 UN연설에서 '자유'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칠 정도로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문체부의 엄중 경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 그림에 민감해야 할 이유도 없다. 솔직히 위정자라면 그 정도의 풍자와 해학은 넉넉히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부기관이 '엄중 경고'하는 촌극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치 않다. 

다만, 금상으로 선정된 '윤석열차'의 표절 논란은 또 다른 문제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누리꾼들이 퍼나르고 있는 만화를 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윤석열차' 그림과 유사하다. 이 만화는 지난 2019년 6월 영국 매체 ‘더 선(The Sun)’의 한 논평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 만평이다. 영국 총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진 기관차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묘사한 인물이 석탄을 넣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강행한 존슨 전 총리를 풍자한 만평이다. 

얼핏보면 좌우로 접은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얼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 열차 앞 논란 시민들의 배차가 흡사해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석열차'를 표절이라기 보다는 '패더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더 선의 만평'은 ‘윤석열차’와 너무 유사하다며 창작이라기 보다는 '표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표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다. 공모전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이 금상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