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피벗)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고금리 시기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떨어지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 "대출금리 0.25%p 떨어지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3조원↓…취약차주 부담 1인당 12만원 감소"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면서 결국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한은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시산한 결과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5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천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천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천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약 2천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이자 부담 축소 효과는 시차를 두고 확대되겠지만, 이자 부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 하락 폭이 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9.83%를 기록한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3∼4분기 10.2%까지 올랐다가 금융 여건이 완화하면서 내년 4분기에는 8.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소상공인 이자 부담은 1.7조원 줄어들 듯…"주택가격 상승·대출 증가 등에 유의"

기준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천억원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시산한 금액이다.

자영업자 중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분류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1조2천억원(1인당 69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천60조1천억원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1천조원을 넘어선 뒤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출이 불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 차주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50%에서 지난 2분기 1.56%까지 상승했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고금리 시기 나빠졌던 가계·기업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여건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