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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책·美 관세 여파 업종 지원 예산도 증액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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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25일 오전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와 대형 산불 사태에 대응하고, 고용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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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환경부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이 768억 원 증액됐다. 또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산불감시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확충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보강 등에 115억 3,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환경부 소관 전체 증액 규모는 1,103억 7,4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 예산도 위기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지급금 지급 예산이 818억 5,100만 원 증액됐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 불안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66억 원 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총 증액 규모는 999억 6,600만 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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