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재정은 뒷걸음질치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되레 급증하면서 관광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에서 무너진 관광정책의 틀을 되살려야 한다”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달러(약 14조 원)를 넘어섰다”며 ▲출국세 원상회복 ▲바가지요금 근절 ▲인바운드(외래객) 관광 활성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짚었다.

특히 출국세 인하 문제를 정조준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림자 조세 폐지’를 내세워 출국세를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췄으나, 임 의원은 “싱가포르(7만 원), 호주(4만 원), 일본(1만 원→5만 원 추진), 태국(3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며 “관광재정의 뿌리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실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K-팝, K-드라마, K-뷰티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지만, ‘K-택시’는 바가지의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40만 원을 요구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택시, 식당의 과다요금 청구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10월 초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예고된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 대비 2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해외여행 증가로 관광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관광수입은 제자리”라며 “관광수지 적자 폭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관광재정 확충에 힘쓸 것”이라며 “출국세는 현실화돼야 하고, 바가지요금 역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외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3.5%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관광지출의 회복 속도가 이를 앞지르고 있어 관광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이라며 “새 장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관광정책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