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해 온 강북·동북권 경전철 사업이 잇따라 좌초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공약이 사실상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열린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경전철 사업이 멈춰섰다”며 “서울 균형발전 구호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해 강북횡단선·면목선·난곡선·목동선 등 경전철 노선을 추진했으나, 오세훈 시장 임기 중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하거나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해 사업이 표류 중이다.

서울연구원 조사(서울서베이 기준)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출근 소요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동북권에 집중돼 있다.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교통 인프라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약속한 ‘균형발전 교통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 어디서든 10분 내 도시철도망”을 공언했지만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도시철도에 10분 내 접근 가능한 행정동은 254개(59.9%)에 불과하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320개(75.5%)로 늘릴 수 있지만,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가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을 잇따라 예타에서 탈락시키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민자사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부선·위례신사선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조정하지 못한 채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만 불어났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민간출자자들이 이탈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재정사업 역시 뚜렷한 대안이 없어 표류 중이다. 지난 6월 열린 제2차 도시철도망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예타 탈락 노선에 대한 보완책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철도망 확충은 강남·서남권 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목표였던 ‘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다.

장재민 교수는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 전환까지 검토했으나 결국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실상 사업을 유보했다”며 “예타 탈락 이후 3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조차 없었던 점은 행정 절차상 큰 아쉬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선 재설계와 AHP 평가 기준 조정 등 실질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2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선언했지만, 2025년 현재 교통 분담률 악화(승용차 24.5%→38.0%), 통근시간 불균형 심화, 예타 탈락과 민자 무산 등으로 오 시장의 도시철도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주민 새서울특위 위원장은 “오 시장은 선거 당시 ‘비강남 발전이 시장의 책무’라 했지만, 경전철 사업만 놓고 보면 비강남은 철저히 버렸다”며 “경제성보다 시민 이동권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