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준 의원,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마련해야”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기설비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만 6,872건에서 지난해 3만 9,666건으로 1만 2,794건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부적합 건수는 3만 8,446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다.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연간 약 800억원 이상(최근 5년기준) 투입하여 1~3년 주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정기점검 후 6개월 이내 전기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1,663건에 달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기설비 1년 주기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의 경우 가로·신호등 2만 5,699건, 음식주점 1,368건, 제조·산업시설 777건, 유통·소방시설 295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할 경우 가로·신호등 1만 2,341건, 음식주점 382건, 제조·산업시설 211건, 공중청소년관광(청소년 수련시설 및 숙박업 등) 89건 등 순으로 증가했다.
2년 주기 점검 대상지인 학교에서는 지난해 6건이 부적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에 비해 7건 감소했다.
3년 주기의 경우 보안등·기타조명 7,459건, 특수통신 1,336건, 기타·이외시설(편의점, 창고, 슈퍼마켓, 공중화장실 등) 1,088건, 주거시설 85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안등·기타조명 599건, 기타·이외시설 107건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화재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 2,173건, 서울 1,327건, 경남 697건 등 순이었으며, 전기화재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40명, 부상 332명 총 372명이었다.
이어, 감전사고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부상 343명 총 371명이다.
서일준 의원은 “전기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안전공사가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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