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이 이전 정부 대비 연평균 30만 평 줄고, 미매각 물량은 9만 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금 연체와 계약 해약도 잇따르며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LH ‘공공택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 연평균 286만9000㎡(87만 평)를 공급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2024년에는 연평균 188만6000㎡(57만 평)만 공급했다. 공급 실적이 연평균 98만3000㎡(30만 평) 줄어든 셈이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은 2018년 248만㎡, 2020년 309만㎡(97만 평)까지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에는 133만8000㎡(40만 평)로 반 토막이 났다.

미매각 토지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343만㎡에서 2021년 192만㎡로 줄던 미매각 면적은 2022년 102만㎡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133만㎡(40만 평)로 늘었다. 수도권 군포·남양주·안산·하남·영종 등 주요 택지 5만 평도 팔리지 않았다.

분양대금 연체 규모도 크다. 현재 30개 사업장에서 4130억 원이 밀려 있으며, 남양주 양정역세권, 성남 복정, 인천 영종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2022년 이후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인천 영종 등에서 45개 택지가 해약됐다. 공급 가능 물량은 약 2만1000호에 달한다.

박 의원은 “민간 매각에 의존한 공급 정책은 실패했다”며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