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서 연구개발(R&D)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내실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팁스기업 R&D 환수조치는 총 24건, 환수대상액은 79억95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환수 건수는 3건(6억69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까지 이미 14건(52억2400만 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환수 사유를 보면 ▲연구결과 불량 9건 ▲협약위배 3건 ▲연구 포기 1건 ▲연구비 부정사용 1건 등이었다. 가장 많은 ‘연구결과 불량’의 경우 목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후속 계획이 불분명하고, 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됐다.

문제는 환수 실적이다. 5년간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약 2억2000만 원으로, 전체 환수대상액의 2.8%에 불과했다. 다수 기업이 폐업·청산하거나 경영악화로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같은 부실은 팁스 R&D 선정 기업이 2020년 300개사에서 2024년 900개사까지 늘어나는 등 외형 확장 속에 관리·감독이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R&D 사업 특성상 일부 불량 사례는 불가피하지만, 기업 수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운영사와 전문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3의 벤처붐을 위해서라도 팁스 정책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