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세관이 차단한 위해 제품 건수가 1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과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적발이 특히 급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직구 제품 가운데 불법·위해 사유로 반입이 차단된 건수는 38만7181건으로 전년(22만4430건) 대비 70.1% 증가했다.
차단 건수는 2020년 15만4074건에서 해마다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6만226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 직구 물품은 2748만건(2020년)에서 1억3423만건(2023년)으로 폭증했다.
차단 사유는 ▲세관장 확인대상(검역 등) ▲지적재산권·원산지 위반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품명 상이·수량과다 등으로 분류된다. 차단된 물품 대부분은 폐기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 건수는 790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754건)에 육박했다. 경찰청 허가를 받지 않은 모의총포, 타정총 반입 사례도 늘었다. 총기류는 부품 형태로 들어오기도 해 새로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김동아 의원은 “최근 5년간 세관 검사 적발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도 급증세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20만명, 테무는 812만명으로 쿠팡(3422만명)에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테무는 국내 진출 1년 만에 17.5%,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 만에 76.2% 늘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 확충, 첨단 장비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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