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9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60대 이상 개인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1.8배, 원금 감면액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인 개인이 파산에 이르지 않고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도록 돕는 채무조정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년 11만 5,815명에서 2024년 17만 4,841명으로 1.5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원금 감면액은 1조 602억 원에서 1조 7,153억 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확정자 10만 1,759명, 감면액 1조 195억 원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추세를 웃돌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 확정자는 14,210명에서 25,949명으로 82.6% 급증했고, 원금 감면액 역시 1,372억 원에서 2,772억 원으로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령별 원금 감면액 증가율은 ▲20대 이하 105.2% ▲30대 68.6% ▲40대 44.4% ▲50대 52.6%로, 60대 이상이 20대 이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1인당 감면액은 전 연령대 중 50대가 가장 높았다. 2024년 기준 1인당 감면액은 ▲20대 이하 549만 원 ▲30대 891만 원 ▲40대 1,058만 원 ▲50대 1,122만 원 ▲60대 이상 1,068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헌승 의원은 “고령층의 채무조정 규모 급증은 그만큼 중장년·노년층의 금융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빠른 고령화 속에서 ‘빚에 갇힌 노후’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고령층 대상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부채조정 지원체계를 세밀히 점검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