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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엔 ESG 강조하면서… 수출입은행, ‘내로남불 경영’ 도마 위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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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게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법정부담금만 13억 납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도 4년 연속 미달

탄소 감축 목표 실패에 그래프 왜곡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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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부문 전반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에는 ‘친환경 사업’ 등 ESG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행의 ESG 실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2000만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비교해도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역시 법정 기준(1%)을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고, 2024년 기준 0.77%에 그쳤다. 조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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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게시된 2016 년 -2024 년 탄소배출량 추이 >

 

환경 분야에서도 부진이 이어졌다. 수출입은행의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에서 2024년 9.1%로 급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더욱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탄소 배출량 그래프가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시된 정황도 포착됐다. 2019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많았지만, 그래프상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표현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입은행 ESG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내규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된 ESG전문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고, 현재 ESG위원회도 정책 방향만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인사·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전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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